[미국 이민 정보] 2026년 10월 5일 미국 이민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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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미국 이민 최신뉴스
2026년 10월 5일 기준,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은 빼고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미국 이민 관련 소식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귀화 시민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미 법무부는 오늘 40명의 귀화 시민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 중범죄, 귀화 과정에서의 중요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이 문제 된 사례들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현 행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단기간 시민권 박탈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디까지나 소송 제기 단계이며 시민권이 자동으로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허위 시민권 주장 단속 강화
법무부는 같은 날 16명의 비시민권자와 관련된 불법 투표·허위 유권자 등록 사건도 발표했습니다. 일부 영주권자가 연방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귀화 신청서에서 과거 투표 사실을 숨긴 경우 자연화 심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 USCIS의 일부 신청 ‘보류 정책’에 법원이 제동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I-589 망명 신청 및 기타 USCIS 이민혜택 신청을 일괄적으로 보류하던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USCIS가 해당 신청들을 정상적인 심사 절차로 처리하도록 명령했고, USCIS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특정 대통령 포고령에 포함된 39개국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신 신청자 가운데 해당 보류정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MyGCVisa
- 비자 보증금(Visa Bond) 적용 국가 목록 10월 2일 업데이트
국무부가 Visa Bond 적용 국가 목록을 10월 2일자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일부 국가 국민이 B-1/B-2 등 특정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Bangladesh, Cambodia, Ethiopia, Georgia, Grenada, Algeria, Angola 등 다수 국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여행.state.gov
- 장기 망명 신청자의 Annual Asylum Fee 납부 기회 재개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 영향으로 USCIS는 Annual Asylum Fee 납부기한을 놓친 일부 장기 계류 망명 신청자들이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창을 재개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 제출된 I-589가 365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연간 수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에 따른 불이익 집행은 현재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yUSCIS
오늘 기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일반 영주권·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당장 직접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오늘은 시민권 박탈 소송 확대, 비시민권자의 투표 관련 단속 강화, 일부 USCIS 심사 보류정책에 대한 법원 제동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과거 선거에서 투표했거나 시민권자로 잘못 등록된 이력이 있다면 귀화 신청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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